[금요저널] 충남도는 2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규제 담당 팀장 및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규제 합리화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 필요성과 파급 효과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별하고,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 논리를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시군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추진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규제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 법무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건의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165건의 건의해 101건이 소관 부처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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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