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제안

김보라 안성시장, 협의회 상임회장으로 국회 토론회 발제·기자회견 참석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제안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답례품 구매도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부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집중돼 있어 기부 규모를 확대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상임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시장은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구조로는 추가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 한도도 6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만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효과를 평가한 뒤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30만원,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생활 지원 사례와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원 지정기부·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태년·박정현·이광희 국회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돼 있다며 추가 기부를 이끌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부·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도 추진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안성시는 상임회장 도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모아 협의회의 제도 개선 건의에 함께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다.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정책 연구와 공동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