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2일 시청 도로과에서 ‘비법정도로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와 관련해 관계부서와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포천시가 2025년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가 2026년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시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비법정도로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비법정도로는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명확한 법적·제도적 관리 근거가 부족해 사유재산권과 통행권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천시의 비법정도로 관리 사례와 주요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포천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국토연구원과 경기연구원 연구진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후에는 비법정도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도로 이용 실태와 관리 여건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포천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 통행권 보장이 맞물린 비법정도로 문제가 포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현안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 결과와 다른 시군 사례를 종합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제도 개선 안건을 제안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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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