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30일까지 ‘토지특성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총 1만 7658필지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는 △토지 특성이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 △건축물 철거 이후 토지 이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곳 △장기간 방치된 건축 부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배포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시·도 자체 점검 통계자료’를 활용해 토지 특성 오류 여부를 점검한다.
먼저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건축물 폐쇄·말소 대장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착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신고·건축허가 대상지는 현장 조사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정비 결과를 202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진아 부동산과장은 “토지 특성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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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