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시의원, “원도심 정비,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 주도 결합개발’ 나서야”

5분 자유발언 통해 소규모 주거 밀집지역 및 노후 전통시장(은행시장) 정비 촉구

경기도 성남시 시청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된 원도심 소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노후 전통시장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공공 주도 정비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성남시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성 문제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빌라 밀집지역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주거 지역은 노후화된 건물과 주차 공간 부족,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가 등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전통시장인 ‘은행시장’의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시장 내 외벽 균열과 누수 등 시설 노후화 상태를 언급하며 “기존의 단순한 시설 현대화 사업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조 의원은 두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결합개발’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지정을 통한 사업성 설계를 요구했다.

수익성이 낮은 부지를 우량 구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모델을 검토하고 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공공이 사업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한 공공 주도 정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투입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밀 복합개발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발전은 원도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주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의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