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옹진군 전체 복지대상자 총 6614가구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의 변동이 확인된 2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 등 공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69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등 현장조사를 병행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 자격변경 및 급여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신청 안내해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꼼꼼하고 촘촘한 점검을 실시했다으로써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격중지 예상 가구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병행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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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