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서비스 현황,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도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및 격차를보다 면밀하게 분석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와 실제 서비스 연계 현황을 조사했다.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 6,257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이 중 노인 91,952명,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이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와 함께, 지역별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기반도 분석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의 기관·인력이나 이용현황을 주로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간 동일한 지표로 분석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및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분석 대상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이다.
지역별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명, 핵심군은 98.3만명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명, 핵심군은 15.0만명으로 분석됐다.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 등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된다는 의미는 아님.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2만 개소, 관련 인력은 165.1만명으로 파악됐다.
기관은 의료기관 10.1만, 장기요양기관 5.5만 개소, 보건기관 4천 개소, 사회복지기관 2천 개소로 구성된다.
인력은 장기요양 인력이 82.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인력 80.3만명, 보건기관 인력 2.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공급자원이 지역의 돌봄 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했다.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기보호, 긴급돌봄지원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이 조사의 충족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집중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뜻한다고밝혔다.
전국 평균적인 공급 수준과 함께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 기반과 접근성이 얼마나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하고 같은 시도 안에서 시군구별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했다.
지역 유형과 서비스에 따라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은 20.8km, 그 외 지역은 10.9km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수요에 맞게 서비스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도 함께 분석한 결과,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서비스 공급자원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별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단기보호, 장애인건강 주치의 등은 시도 내 시군구 간 자원 분포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방문요양,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 0에 가까울수록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지역에 자원이 몰려 시군구 간 차이가 크다는 의미 지니계수는 공급량 자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공급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보는 지표
종합하면, 서비스별로 공급 수준과 지역 간 분포, 접근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균등한 자원분포를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수준과 지역별 분포 분석에 더해,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각각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229개 시군구, 16개 서비스를 각각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의 네 유형으로 구분했다.
방문진료를 예로 들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서비스별 매트릭스를 통해 각 시군구가 전국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6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가 저수요·저공급에 해당했으며 고수요·저공급 59개 시군구,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였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부산 영도구,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함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중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충하기보다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이 어느 시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도별로 모아 비교한 결과 경남, 전남, 경북, 전북은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돌봄수요와 서비스 공급여건을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추진할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전국의 학계 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했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 및 1대1 자문을 제공할계획이다.
각 시도와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하게된다.
정부는 특히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계획이다.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종 주요 서비스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계획이다.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을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서비스를 확대할예정이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 인력을 내년부터 128명 확대 배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