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기자회견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주민·도의회 무시한 졸속 행정”

12일 기자회견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중단 촉구... 설계비 8억 원 낭비 우려·국제교육원 독자성 훼손 지적

정용한 의원, 기자회견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주민·도의회 무시한 졸속 행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재이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도의회에 추진 경위와 타당성을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교류 기능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성남시 구 청솔중학교 부지에 이전 개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의정부 북부청사로 다시 이전하고 조원청사를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관련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성남에 문을 연 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관을 다시 옮기겠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학생의 교육 기회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재이전 행정예고부터 진행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교육감 업무보고가 이뤄진 7월 24일 이후 8월 직속기관 이전·재구조화 실무협의, 9월 재이전 행정예고가 이어졌지만, 교육감과 주민 간담회는 10월 1일에야 열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이전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뒤늦게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과 도의회를 상대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교육청이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재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낭비 우려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남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가 지난 6월 완료됐고 설계비로 이미 8억여 원이 집행됐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315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이전으로 기존 설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투입한 혈세가 낭비되고 확보한 공사비 역시 반납해야 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기존 투자비용의 처리 방안과 재이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교육원 이전을 환영했던 성남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획을 뒤집고 구 청솔중 부지의 활용 문제까지 불확실하게 만든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기능과 운영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교직원 연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북부청사와 조원청사를 나눠 활용하는 방식이 국제교육원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제교육협력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에 걸맞은 시설과 인력,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재이전이 임태희 전 교육감의 성과 지우기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교육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로 답해야 한다”며 “안민석 교육감은 졸속 재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재이전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혈세 낭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