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아산시의회는 10월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 첫날인 이날은 이윤규·정란홍·위민경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윤규 의원은 ‘장미마을 유흥업소 정비 및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탈성매매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적 검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원 대상자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성매매 재종사 사례 발생 시 지원 지속 여부 재심의 및 지원금 환수 방안 검토 △생계비·주거이전비 위주의 편중된 지원 구조 개선과 직업훈련 등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잔여 유흥업소 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구조적 한계 해소가 어렵다면 사업 중단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간과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법률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외 사유 적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 도우미 운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일부 농지의 조사 대상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명확한 경위 파악과 신뢰성·형평성 있는 조사 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정란홍 의원은 ‘노동자복지관 신축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정 의원은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과의 공간 공유에 따른 운영 제약, 주차난 등을 신축 이전의 주요 사유로 짚으며 이러한 문제가 신축 이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노동자의 거주지 및 통근 동선, 대중교통 접근성과 야간·주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실제 수요에 기반한 노동상담·권익보호·교육·문화여가 기능 강화 △노동자 전용 공간, 교육·실습 공간,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온양권의 기존 공공시설 및 생활SOC를 활용하는 방안도 산업단지 인근 이전 방안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건립과 운영, 기존 시설 활용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내용이 담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와 추진 일정을 의회와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피력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위민경 의원은 ‘아산시 관내 산후조리원 입소대기 해소 및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위 의원은 “인근 천안·아산 지역의 연간 출생아가 6000여명에 달하지만, 관내 조리원 부족으로 입소 대기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형 산후조리 서비스’지원 체계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도시이자 맞벌이 비중이 높은 아산의 지역적 특성을 짚으며 “현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으로는 전체 출생아 가구 중 약 41%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2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환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산·당진 등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하는 타 시·군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시장 임기 내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이에 아산시장은 맞벌이 가구 지원 사각지대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소득 기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위민경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출산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방문형 산후조리 서비스는 현금이나 물품 지급과 달리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인 만큼, 오늘 논의가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예산으로 반영되어 아산시가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정근 의장은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자료가 미비해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답변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답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통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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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