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최근 시민안전·복지 사각지대·보조금 관리 등 주요 현안 점검... 106건 시정 및 개선 요구

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안산시 제공)

[금요저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총 106건 제시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과 백승희 부위원장, 김진숙·설호영·천복희 위원이 감사반으로 활동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당연 대상 기관인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국, 상록수·단원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상록·단원구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재)안산문화재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포함됐다.

시민 안전·건강 반복 사고와 형식적 점검 개선 요구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시설물에서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잦은 시설과 동선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보건소에는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자율점검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여성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아동학대 및 직원 범죄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시설 확충 대책 주문 통합돌봄과에는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관련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방범창·차면시설 지원사업도 전액 시비 추진 등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사시설 잔여기수가 수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태조사와 시민 이용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설 및 보조금 관리 관리 감독 강화와 이용자 중심 운영 강조 복지정책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산검사에서 대부분의 복지관이 규정 숙지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다면서 교육과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는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이 다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문화예술과에는 민간보조금 정산 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사전 교육 필수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시 홍보 효과와 시설 운영 개선 당부 아울러 체육진흥과에는 방송 촬영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진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안산시 브랜드가 효과적으로 노출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산문화재단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대관료가 그 규모에 비해 낮고 감면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관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 집행부는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10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