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속 불편, 시민청 공론장에서 해법 찾는다

내년 시민청 출범 앞두고 시민주도 숙의·공론 체계 시범운영 -- '열린 공론장'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질서·공동주택 관리 개선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와 함께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세종시는 28일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와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청 시범 의제 ‘열린 공론장’을 개최했다.

시민청은 시민이 일상 속 불편과 정책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마련한 해결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세종시정 5기의 시민주도형 정책참여 제도다.

이번 공론장은 2027년 시민청 출범에 앞서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주도형 숙의·공론 체계를 시범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 △우리 아파트, 하자와 시설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등 2개 시범의제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1502명의 시민들이 실제 불편사항과 경험을 설명하고 각양각색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8일 열린 공론장에서도 두 가지 의제의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의제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는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약 50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문제를 공유하고 우선 견인지역과 견인 기준,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두 번째 의제인 ‘우리 아파트, 하자와 시설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는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기영 유원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참여한 시민들은 공동주택 하자 접수 이후 처리상황 안내 미흡과 보수 지연, 보행로 파손 및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노후·공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신속한 보수, 시설 수선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번 의제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시는 공론장에서 제시된 시민 제안을 관계부서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으로 발전시키고 검토 결과와 후속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열린 공론장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주도 정책참여·숙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2027년 시민청 출범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