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시대를 역행하는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예산 삭감 멈춰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 조직개편안 및 예산안 강력 비판

이기대 경기도의원, “시대를 역행하는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예산 삭감 멈춰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조직의 20%가 밀집된 거점이자 약 1만 4000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전국 1위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도민 71만명이 돌봄·보건·교육 서비스를 누리고 지난해에만 전국 최대인 16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주역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행정과 시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을 경기도 스스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기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567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반토막 나고 사업 수도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들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불과 열 달 전 지원 필요성을 진단해 두고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처방전을 받아놓고 약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기대 의원은 과거 정부의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정부 예산 삭감 당시 취약계층 일자리가 633명 감소하고 협동조합들이 적자로 돌아섰던 뼈아픈 실패를 경기도가 답습하려 한다”며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며 기본법 시행 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없애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기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전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복원과 31개 시·군 연계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힘과 연대로 해결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기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회연대경제 위상 지표, 중앙부처의 예산 확대 추이, 과거 예산 삭감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감소 현황 등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