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의원 “한 위원회, 두 개의 출발선”…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지적

쉼터 퇴소 청년, 보육원 퇴소 청년보다 자립정착금 500만 원 적고, 대학입학준비금은 없어

황수영 의원 “한 위원회, 두 개의 출발선”…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6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같은 위원회 소관 사업인데도 보육원·그룹홈·위탁가정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1500만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원을 받지만, 청소년쉼터를 나온 청년은 정착금 1000만원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2025년 사회보장협의회 당시 국비 지원이 있을 줄 알았지만 국비사업 추진 불가 입장이 내려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이 돈은 “국비가 아니라 경기도가 편성하는 지방비”며 “제주는 쉼터 퇴소 청년에게 1500만원, 부산은 1200만원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곳은 ‘이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또 정부가 올해 4월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을 통해 격차를 공식 인정했는데도, 경기도가 제출한 ‘후속조치’는 기존 정착금과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자립지원관뿐이라고 비판했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 정착금 상향분이 반영됐는지 묻는 질의에 김 국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올려놨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주거 격차 문제도 짚었다.

황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보호시설 퇴소 청년 1만 262명 가운데 쉼터 출신은 3.4%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이 19명이었는데, 사례관리 이후 47명 늘었다”며 “주거 격차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제도 확대와 실제 지원 도달은 다르다”며 입주 실적을 분석해 사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인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원이 각 8명인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최근 5년간 남부는 10명, 북부는 9명이 그만뒀다.

특히 북부의 이직률은 2021년 0%에서 2024년 42.9%로 급증했다.

황 의원은 “담임선생님이 계속 바뀐다면 신뢰가 잘 쌓이겠냐”고 꼬집으며 이러한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인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청소년 자립은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청소년 시설 보호종료 아동과 관련된 모든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7년도 예산에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