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로 도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도비 매칭 부담 4년 새 9천억 원 증가… 가용재원 고갈 위기 극복 위한 세출 구조개혁 제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로 도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재정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도민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세입 확대 및 세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분석·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5일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추미애 지사의 답변을 인용하며 당장 충분한 취득세가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도의 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묘책'중 하나로 제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 도비가 2022년 1조 6천억에서 2026년에는 2조 5천억으로 약 9천억원이 증가했고 그만큼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재정 상황에 내년에는 2조 7백억 수준의 매칭 도비 부담이 예상된다.

윤종영 단장은 “'돈이 없다, 지방채도 기금도 못쓰게 하면서 비난만 말고 묘책을 가져오라'는 추 지사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제안한다”며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로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재정 운용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한다”며 “국비 매칭사업이 늘면 그만큼 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 오히려 도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운용 폭을 좁히고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국비 매칭사업 수용을 경계하고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도 자체 세입 기반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이 시급하다”며 “지난 민선 8기 도정에서는 2026년 국비를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8923억원 확보했던 만큼 이에 버금가는 민선 9기의 재정 확보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경기도 또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정부 등에 △국고보조율의 상향 △국가·도·시·군 간 재원분담비율의 조정 △국가사무 또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 확대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경기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가용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