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일 도의원, “BF 인증 없이 문 여는 신설학교... 개학 후에 사후 지원하는 통학차량... 학생 안전·이동권은 개학 전에 마쳐야”

김포호수고 개교 17개월 만에 BF 인증, 준공 전 인증 관리체계 개선 촉구

정연일 도의원, “BF 인증 없이 문 여는 신설학교... 개학 후에 사후 지원하는 통학차량... 학생 안전·이동권은 개학 전에 마쳐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은 11월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연과 원거리 배정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개학 전에 필요한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일 의원은 이날 제기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과제라며 학교 설립과 학생 배정, 시설 인증과 통학 지원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학생에게 필요한 준비가 뒤늦게 이뤄지는 문제를 짚었다.

BF 인증은 장애학생을 비롯한 시설 이용자가 학교에 접근하고 이동하며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김포호수고는 개교 당시 특수학급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장애 학생을 비롯한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BF 본인증’취득이 1년 넘게 지연된 점을 질타했다.

또한 BF 본인증 취득을 위한 보완공사에 투입된 예산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당초 설계·시공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교육청의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신양고와 김포신풍초 등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완료 일정을 명확히 하고 학교별 인증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연일 의원은 향산중학교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김포교육지원청이 올해 안심에듀버스 46대를 운영하며 예산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지원의 적시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향산중 통학차량 관련 공고의 견적 제출 마감일이 개학 이후인 3월 4일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통학 지원이 개학 이후 시작되면서 개학 직후의 이동 부담을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된 현실을 비판했다.

정의원은 입주 일정과 실제 통학 여건을 반영한 학생수용계획을 마련하고 원거리 배정이 예상되는 경우 학교 배정과 동시에 통학 지원 여부와 방법을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정 의원은 “학교시설과 통학 지원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개교와 개학 이후의 사후 보완에 의존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