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민주’가 없다”

센터 사업 4개 중 ‘청소년 사다리’·‘재도전 학교’는 민주시민교육과 거리… “이름은 어디든 붙일 수 있어, 문제는 정체성”

황수영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민주’가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성격이 다른 사업을 떠안는 사이 정작 고유 업무인 민주시민교육은 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영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을 도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센터의 역할을 점검한 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민주'가 없다”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센터의 4개 사업 가운데 '경기 청소년 사다리'를 먼저 겨냥했다.

이 사업은 해외 경험을 통해 진로·진학 동기를 북돋는 사업으로 참여자격만 다를 뿐 '경기청년 사다리'와 사실상 같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며 “'시민역량 강화'라는 이름을 붙이자면 진흥원의 모든 교육에 붙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업이 센터의 정체성에 맞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재도전 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꼽았다.

더 큰 문제는 고유 업무의 약화다.

황 의원은 센터의 '기반 구축'사업인 '민주시민 워크숍'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고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은 일몰 뒤 다시 추진됐지만 예전 규모를 되찾지 못한 채 센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가 지금 직접 수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추진 연혁을 근거로 과거 생활정치 아카데미·노동인권·선거교실·평화교육 등 다양했던 민주시민교육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워졌다”며 “운영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다른 사업을 맡느라 여력이 없어서인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주력 교육사업들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일몰됐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소년 사다리나 재도전 학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센터의 고유 업무가 줄고 남은 것마저 삭감되거나 위탁으로 넘어간 것이 문제”며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이 센터가 꼭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센터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판에 걸린 '민주'를 다시 채워 달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2027년도 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