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섬 주민 이동권·공항소음 대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서 장봉항로 운항지원·공항소음 피해지원 점검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섬 주민 이동권·공항소음 대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항소음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도서지역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및 안정적인 대형여객선 도입 등 해양항공국의 핵심 도서교통 현안을 점검하며 “섬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여객선 운항 안정화와 이동권 보장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기본 권리”며 인천시 차원의 차질 없는 예산 투입과 실행력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확대로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옹진군 북도면 등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대책과 ‘공항소음부담금’ 운영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굴지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 동안 배후 도서지역 주민들은 수면장애, 학습권 침해, 재산권 제한 등 막대한 고통을 일방적으로 희생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항공기 착륙료 등에 부과·징수되는 ‘공항소음부담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막대한 소음부담금 규모에 비해 피해 현장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행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 지원이나 방음시설 설치 사업의 단가 현실화는 물론, 소음대책지역 경계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인근 소음피해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항소음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직접적인 주민 복지·소득증대 사업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징수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시 해양항공국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 지자체로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인천이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도서 주민들의 피해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상교통권 확보와 더불어 정당한 소음 피해보상이 실현될 때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