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도의원, “민간투자사업, 학교·시설관리 꼼꼼히 챙겨야”

안성 BTL 학교, 남은 하자담보기간 안에 꼼꼼한 점검 당부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 비하면 4시간은 부족하다”며 “광주하남만이 아닌 모든 지원청의 공통 고민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관리의 사각지대를 짚고 지원청 차원의 관심과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로 개축한 양성초·중, 죽산중·고의 관리 상황을 물었다.

이 사업에서는 지난해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체불이 있었고 하도급 업체들이 가압류를 걸어 올해 5월 대금을 받아냈다.

또 2024년 개교한 죽산중·고는 지난해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운영비가 감액됐다.

이에 대해 김범진 교육장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어 세부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BTL 학교는 교육청이 소유하지만 운영사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청이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며 “방수·지붕 등 남은 하자담보기간이 내년이면 끝나니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장은 “남은 기간 하자 관리를 밀도 있게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무관이 없는 학교에 긴급 출동하는 ‘SOS점검반’ 운영을 언급하며 “없는 인력과 예산으로 애쓰고 있는 점은 잘 안다”고 격려했다.

다만 관내 학교의 약 70%가 시설관리직 없이 운영되고 학교당 약 2700만원의 용역비로는 하루 4시간 정도의 인력만 쓸 수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 비하면 4시간은 부족하다”며 “광주하남만이 아닌 모든 지원청의 공통 고민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땜질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의회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