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개인정보 노출… 보안·관리 체계 전면 점검해야”

상담예약시스템 외부 대량 조회로 개인정보 2명 노출 확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문제점 지적

최혜경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개인정보 노출… 보안·관리 체계 전면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재단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보고 절차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은 “한 도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재단의 관련 사실 미통지에 대한 우려가 담긴 제보를 받았다”며 “도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가 영향을 받았는지, 재단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6월 29일 홈페이지 상담예약시스템에서 외부 대량 조회가 발생했으며 점검 결과 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정보주체 2명에게 노출 가능성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 관리·감독 기능이 적절히 분리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누가, 어떤 주기로 점검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근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시정조치 내역,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 주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도민의 신용정보 보호에 각별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