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음주운전으로 교원 547명 징계,, 퇴직교원 1,195명 포상 탈락

교원 547명 중 311명은 중징계 만취운전에 징계없이 포상까지 받은 박순애 장관은 형평성 질문에 동문서답 김건희 허위이력 사태엔 문제인식조차 없이 묵묵부답

 

[안민석 오산시 국회의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도 없이 정부 포상을 받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이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감 소속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48명이고 이 중 96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국가직 공무원 징계는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 산하기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2,483명 중 수여자는 22,821명이고, 결격자는 2,621명, 8%였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 46%였다. 이중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포상 탈락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서면질의에 박순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사태와 허위경력 처벌하는 일명 김건희방지법(고등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나 허위경력이 확정될 경우 조치계획뿐만 아니라 문제인식조차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연구 부정, 허위경력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소신있게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붙임1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육부 국가직공무원 징계 현황

 

소속	연도	징계 결과		총인원
		중징계	경징계
교육부	2020	-	-	-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10	3	13
교육부	2021	-	-	-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4	-	4
교육부	2022	1	-	1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4	-	4

 

 

붙임 3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대상 기간 : 2019.1.1. ~ 2021.8.31.)

 

지역	연도	징계 결과			총 인원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서울	2019	0	1	-	1
	2020	0	0	-	0
	2021	1	0	-	1
부산	2019	0	2	-	2
	2020	1	0	-	1
	2021	1	0	-	1
대구	2019	1	1	-	2
	2020	0	0	-	0
	2021	0	0	-	0
인천	2019	1	2	-	3
	2020	2	0	-	2
	2021	2	1	-	3
광주	2019	0	1	-	1
	2020	0	0	-	0
	2021	1	0	-	1
대전	2019	0	0	-	0
	2020	0	0	-	0
	2021	3	0	-	3
울산	2019	2	0	-	2
	2020	1	0	-	1
	2021	1	0	-	1
세종	2019	1	0	-	1
	2020	2	0	-	2
	2021	0	0	-	0
경기	2019	6	6	-	12
	2020	15	3	-	18
	2021	3	1	-	4
강원	2019	1	2	-	3
	2020	8	1	-	9
	2021	1	0	-	1
충북	2019	1	1	-	2
	2020	2	0	-	2
	2021	2	0	-	2
충남	2019	0	1	-	1
	2020	4	2	-	6
	2021	2	1	-	3
전북	2019	1	2	-	3
	2020	1	1	-	2
	2021	1	0	-	1
전남	2019	4	6	-	10
	2020	7	2	-	9
	2021	4	1	-	5
경북	2019	2	0	-	2
	2020	2	0	-	2
	2021	4	2	-	6
경남	2019	2	5	-	7
	2020	2	2	-	4
	2021	0	0	-	0
제주	2019	1	4	-	5
	2020	0	1	-	1
	2021	0	0	-	0
총합계		96	52	0	148

 

붙임4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

 

교육청명	연도	징계 결과			징계 총인원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서울	2019	4	8	-	12
	2020	5	4	-	9
	2021	6	1	-	7
부산	2019	3	11	-	14
	2020	2	1	-	3
	2021	7	1	-	8
대구	2019	3	13	-	16
	2020	6	2	-	8
	2021	5	0	-	5
인천	2019	1	9	-	10
	2020	9	4	-	13
	2021	6	1	-	7
광주	2019	2	3	-	5
	2020	3	0	-	3
	2021	4	0	-	4
대전	2019	3	7	-	10
	2020	3	6	-	9
	2021	2	0	-	2
울산	2019	5	11	-	16
	2020	3	1	-	4
	2021	5	1	-	6
세종	2018	0	0	-	0
	2019	0	2	-	2
	2021	1	0	-	1
경기	2019	14	23	-	37
	2020	40	9	-	49
	2021	32	5	1	38
강원	2019	1	3	-	4
	2020	6	2	-	8
	2021	5	1	-	6
충북	2019	3	4	-	7
	2020	5	0	-	5
	2021	4	2	-	6
충남	2019	5	14	-	19
	2020	12	1	-	13
	2021	5	0	-	5
전북	2019	2	6	-	8
	2020	4	6	-	10
	2021	4	1	-	5
전남	2019	5	12	-	17
	2020	15	2	-	17
	2021	10	5	-	15
경북	2019	3	11	-	14
	2020	10	10	-	20
	2021	10	2	-	12
경남	2019	4	15	-	19
	2020	13	10	-	23
	2021	5	2	-	7
제주	2019	1	2	-	3
	2020	3	1	-	4
	2021	2	0	-	2
총합계		311	235	1	547

(대상 기간: 2019.1.1. ~ 2021.12.31.)

 

붙임

최근 3년간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

 

교육청	연도별	2월말 퇴직교원					8월말 퇴직교원
		신청자 수	수여자 수	전체 결격자	음주운전 결격자	‘01년이전 음주운전 포상제외자	신청자 수	수여자 수	전체 결격자	음주운전 결격자	‘01년이전 음주운전 포상제외자
서울	2020	743	673	70	30	11	1,615	1,529	86	43	20
	2021	628	573	55	23	11	1,334	1,275	59	28	16
	2022	710	676	34	11	5	1,461	0	72	37	15
부산	2020	289	271	18	10	4	611	579	32	12	4
	2021	288	268	20	4	0	662	628	34	24	7
	2022	269	246	23	16	3	596	0	32	19	5
대구	2020	133	129	4	3	1	406	368	38	19	4
	2021	154	135	19	10	4	377	332	45	13	3
	2022	198	167	31	13	2	350	0	41	11	1
인천	2020	186	174	12	6	1	342	316	26	8	3
	2021	153	140	13	8	0	375	349	26	10	1
	2022	201	174	27	9	3	370	0	33	14	3
광주	2020	73	64	9	6	1	150	132	18	6	2
	2021	71	57	14	2	1	158	141	17	9	4
	2022	103	89	14	7	4	183	0	18	7	1
대전	2020	92	86	6	5	1	135	131	4	0	0
	2021	80	73	7	2	0	141	139	2	1	0
	2022	92	92	0	0	0	175	0	5	1	0
울산	2020	54	49	5	4	1	161	137	24	18	3
	2021	57	45	12	6	1	133	123	10	5	0
	2022	78	73	5	1	0	154	0	10	9	1
세종	2020	15	15	0	0	0	18	18	0	0	0
	2021	14	11	3	1	1	22	21	1	1	0
	2022	15	14	1	0	0	29	0	1	1	0
경기	2020	582	531	51	24	7	1,216	1,148	68	26	7
	2021	587	550	37	16	7	1,167	1,092	75	36	11
	2022	668	622	46	14	3	1,446	0	65	23	8
강원	2020	144	124	20	11	6	277	254	23	17	13
	2021	123	111	12	9	8	286	266	20	10	7
	2022	175	121	54	16	7	296	0	22	8	2
충북	2020	112	105	7	2	0	205	191	14	6	2
	2021	118	95	23	14	2	213	189	24	14	4
	2022	110	86	24	4	2	261	0	21	13	7
충남	2020	161	148	13	7	0	279	253	26	11	3
	2021	157	137	20	11	5	343	319	24	14	9
	2022	152	140	12	9	3	371	0	31	18	4
전북	2020	177	145	32	6	2	342	293	49	18	9
	2021	204	181	23	5	3	380	342	44	13	6
	2022	237	202	35	8	2	359	0	27	13	8
전남	2020	127	127	45	14	5	381	380	65	41	16
	2021	144	144	33	19	1	403	399	53	24	9
	2022	293	201	39	17	5	477	0	57	21	5
경북	2020	202	189	13	5	4	513	481	32	20	6
	2021	196	184	12	5	3	486	475	11	8	5
	2022	230	217	13	4	1	518	0	28	14	3
경남	2020	235	216	19	9	3	440	403	37	18	3
	2021	224	195	29	15	4	482	437	45	28	9
	2022	288	269	19	13	3	546	0	39	25	11
제주	2020	42	34	8	2	1	128	116	12	7	2
	2021	50	42	8	4	0	118	112	6	4	1
	2022	53	43	10	3	1	105	0	10	6	2
합계	2020	3,367	3,080	332	144	48	7,219	6,729	554	270	97
	2021	3,248	2,941	340	154	51	7,080	6,639	496	242	92
	2022	3,872	3,432	387	145	44	7,697	0	512	240	76
	총계	10,487	9,453	1,059	443	143	21,996	13,368	1,562	752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