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를 이루어 왔다.
2020년 22만명이던 인구는 2025년 27만명으로 5만명 증가해 2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시 군 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오산은 명실상부한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출범한 오산시의회는 당시 6개 동, 인구 6만7천 명, 예산 241억원으로 최소 기준인 의원 7명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말 기준 8개 동, 인구 27만명, 예산 1조 1400억원으로 성장해 행정 규모와 재정 수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년째 7명에 머무른 채 27만 인구와 1조가 넘는 예산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의원 1명당 3만 8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구조로 이는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를 훌쩍 넘고 경기도 평균인 3만명을 크게 상회한다.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의원 정수가 합리적 수준까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고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 한 상황이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다.
시일에 쫓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지 못한 채 다급하게 선거구가 획정되고 기초의회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구태는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과 균형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경기도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 여건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경기도는 오산시 인구규모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객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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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