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데이터 기반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나선다.
화성특례시는 19일 오전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교류 및 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통계·시장 관리 등 국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조승문 전 제2부시장,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교류 및 도시개발 지원을 위해 화성특례시에 공식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 급속히 성장하는 화성특례시의 도시개발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세조사 등 주거 안정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 네트워크’를 화성특례시가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함께 마련한 인물로, 현재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행을 이끌고 있다.
이같은 협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역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화성특례시의 정책 대응력과 대외 협력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동산 통계·실거래가·가격지수 등 데이터 교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컨설팅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분석·정책 자문 △공익보상 및 공공건축 사업 지원 △부동산 정책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공익보상지원센터를 통한 보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상호협력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세조사에 대한 협력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도시개발 컨설팅을 본격화하며, 도시개발 전반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 만세·효행·병점·동탄 4개구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현안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컨설팅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내가 사는 동네에 맞는 정밀한 도시 설계다. 구도심은 체계적인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도시는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등, 화성 어디에 살더라도 소외되지 않는 권역별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주거 기본권’의 가치를 화성특례시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청년 A씨는 “신혼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화성특례시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준다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국정철학을 화성시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의 고도화된 데이터와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화성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서 가장 빠르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4개구청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화성특례시가 권역별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삶의 출발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시세조사와 투명한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거 기본권’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심 화성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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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연합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