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양봉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꿀벌 구매비용 지원 대신 양봉 환경 개선이 바람직

타 축종과 형평성 고려… 예방 중심 정책 추진

[금요저널]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양봉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꿀벌 입식비 지원'에 대해 타 축산농가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는 반복적인 꿀벌 구매비용 지원보다는 꿀벌 질병 예방과 사육 환경 관리 고도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타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을 제시했다.

관내 다른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나 법정 감염병 등 공적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축 구매비용을 지원한 전례가 없으며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꿀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산업군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꿀벌 구매비용 지원은 타 축산농가를 비롯해 과수 시설채소 농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2025년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응애 확산과 그에 따른 방제 미흡 등 복합적인 관리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꿀벌 개체 손실에 대한 직접 보전보다는 방제 역량 강화와 사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 양봉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 522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경쟁력 강화지원 사료 구매비 지원 친환경 방제 약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봉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도 "다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꿀벌구입비 지원보다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 관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