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을 위해‘2026년 경남형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주력산업과 민생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지표 개선 등 경남의 중장기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일감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통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 추진계획에는▲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과제 발굴, ▲규제 해소 실행력 제고 ▲규제혁신 생태계 확산 등 3대 전략과 1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도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4대 분야와 지역산업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규제 발굴에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열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규제 해소 실행력도 강화한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규제합리화 시범지구’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특구 등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개선하는 제도다.
아울러 도는 발굴된 과제가 실제 규제 폐지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규제혁신TF’ 기능을 강화해 과제 사전 검토와 보완을 체계화하고 미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 논리와 대안을 마련해 재건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상시 점검하고 자치법규 공포 전 규제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규제혁신의 달’ 운영과‘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생활밀착형 개선 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발굴된 과제가 실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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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연합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