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6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영화 등 콘텐츠 분야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수요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 하에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할인권 지급과 숙박·여행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직접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회복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초예술, 콘텐츠 창제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먼저 경기침체로 창작·제작 여건이 악화된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과 더불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원 추가 편성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 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추가 확충해 예술인 창작활동 기반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콘텐츠 산업이 고유가 여파로 다시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첨단제작 집중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등 총 385억원을 투입해 제작 생태계 붕괴를 막는다.
청년들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문학관 청년인턴십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업계 대상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을 신설한다. 은퇴선수·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한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확대문화예술 연수단원 공립·민간 예술단체에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34억원 275명 신규문학관 청년인턴 전국 공·사립 등록문학관 청년인턴십 운영 지원 7.5억원 50명 신규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지역관광기업 등 교육–실습–취업연계 과정 운영 8.5억원 100명 신규콘텐츠기업 인턴십 콘텐츠기업 대상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지원 19억원 300명 확대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은퇴 선수 등 활용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95억원 1,849명
관광·콘텐츠 등 산업 피해 경감 지원
고유가·환율 상승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꺾이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부담이 급증한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원 증액해, 총 8,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 및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281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광 창업·벤처 지원과 청년관광두레 확대로 관광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도 함께 키운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도 늘린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케이-콘텐츠’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영화할인권 지급, 스포츠 인센티브 확대, 국내여행 지원 등 내수 진작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여는 문화·체육·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영화관람 할인권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을 신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직접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40억원 확대해 수혜 인원 8만명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원 증액해 2만명에게 매달 11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할인권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침체된 내수를 직접 끌어올리고 공연·영화·관광업계 등의 매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
‘내수 진작·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
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신규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영화관람권 1매당 6천 원 할인 제공 271억원 450만 장 신규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공연관람권 1매당 1만원 할인 제공 41억원 40만 장 확대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스포츠 활동 시 포인트 적립, 체육 및 건강 분야 사용 40억원 8만명 확대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62억원 2만명 확대숙박 할인권 지원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 제공 112억원 30만 장 확대근로자 휴가 지원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 휴가비 지원 42억원 4.5만명 확대지역사랑 휴가지원 인구감소지역 여행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40억원 10만명
최휘영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서 예술인과 관광·문화 업계의 민생 안정을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