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행정, 신뢰는 이미 파탄. 예산 낭비 막아야”

전석훈 의원, “사업 본질은 뒷전, 예산 따내기용 ‘속임수 기획’에 분노”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행정, 신뢰는 이미 파탄. 예산 낭비 막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고 일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살려놓았더니, 정작 사업은 본질을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며 “현장의 절실함은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된 ‘고철덩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온 전 의원은 행정의 비일관성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과장과 팀원들의 태도는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인용구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단 1%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가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벤처스타트업과를 신뢰할 수 없다. 즉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애초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도적 보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전석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