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납세 토론회 ‘최우수상’…인허가 단계 사전징수 성과

경북도내 22개 시·군 참여…세입 확충 우수사례 공유

경주시, 체납세 토론회 ‘최우수상’…인허가 단계 사전징수 성과 (경주시 제공)

[금요저널] 경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으며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및 세입 확충 방안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됐다.

경주시는 징수과 이상훈 주무관이 ‘보이지 않는 체납, 허가 단계에서 걸러내다: 인·허가 단계 및 부서 협업 기반 체납세 사전징수’를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 내용은 체납자가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민원 처리 절차에 체납 확인을 필수 단계로 반영해 징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 부서 간 체납정보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체납 발생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경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두며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세무행정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혜련 경주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인·허가 등 관허사업과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체납정보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체납세 정리와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