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 성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복지급여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로 인해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일선에서 이웃을 돕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21개 동 중 7개 동을 순회하며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총 3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교육을 수료했다.

상반기 교육은 복지 제도의 오인이나 단순 착오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2026년 주요 지침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누락, 거주지 오신고 허위 이혼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제 유형별 사례 중심의 분석을 진행해 이해를 돕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실무용 중점 관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전파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후 적발이나 환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해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른 수급 권리를 안내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패러다임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구는 상반기 교육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관내 10개 동을 목표로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제도 변화를 올바르게 숙지하고 촘촘하고 투명한 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바쁜 일정 중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하고 정직한 복지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