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종 은닉재산 추적 강화로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가상자산·증권계좌 등 디지털 은닉재산 추적 강화로 징수 사각지대 해소

도청전경 (경상남도 제공)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과 신종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초 수립한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증권계좌 압류,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핵심 신규 과제로‘신용정보 기반 가상자산 압류 체계 고도화’ 사업을 도입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의 경우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보유 현황을 조사해 올해 1분기 기준 체납자 976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7명으로부터 9억 8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내 주요 증권사의 주식 및 금현물 계좌를 조사해 체납자 563명의 증권자산을 압류하고 8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등 신종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장기·고액 체납액 정리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624억원, 징수율 2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 13 위 수준이던 체납징수 실적은 전국 시도 기준 6 위로 상승했다.

경남도는 현장 중심의 징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가상자산 추적 등 신종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기법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 노력이 체납징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