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당진시는 지난 5월 28일~29일 충남 태안군에 소재한 아일랜드 리솜에서 개최한 2026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분야의 우수 시책 발굴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도내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 대회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5개 과제 가운데 우수 과제 6건이 본선에 진출해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당진시는 ‘무인사업장은 과세의 사각지대 산업구조의 대전환, 주민세 사업소분 개선 방안 ’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에서는 현행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가 인적설비 요건으로 인해 무인사업장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동결된 연면적 세율과 연면적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해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기대효과를 보여줬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정책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을 수여했으며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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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