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의 주축을 이루는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시민들이 납부하는 공공요금 및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안성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소중한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아 개인별 상황에 맞춘 체납액 적기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평소 성실하게 세외수입을 납부해 주시는 다수의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체납액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가산세 부담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일제정리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자진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창규 안성 취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