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주군이 여름 휴가철 최대 피크기인 8월을 맞아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분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상인들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인력 부족 업소에 대한 현장 지원을 병행해 불법 요소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처분 철저 이행 속 상인들 자발적 철거 대다수 정비 완료’ 성주군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엄정한 행정처분 추진에 따라, 그동안 하천·계곡 내에서 위법하게 영업을 이어오던 상행위 업소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설득 · 계도를 추진한 결과, 정부와 군의 정비 방침에 동참하려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 위법 업소가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거나 막바지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31일에도 자진 철거 의지는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돕기 위해 건설과,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등 10여명의 합동 정비반을 투입, 방치된 불법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을 직접 수거·철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휴가철 피크 8월, 24시간 빈틈없는 불시 특별단속 체계 가동’ 대다수 업소가 자진 철거에 동참하며 정비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성주군은 8월 한 달간 잔여 불법 요소를 뿌리 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불시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는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노려 철거된 시설을 재설치하거나 가설건축물에서 몰래 영업하는 등 일부 ‘꼼수 불법행위’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과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평일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등 시기를 가리지 않고 불시 현장 점검을 펼친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군과 중앙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대다수 시설을 철거해 준 지역 상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하천 · 계곡 정비와 관련해 다수 주민들의 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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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