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충남도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도는 2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회의실에서에서 도내 15개 시군 건설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및 주요 위반 사례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2년부터도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서도 입찰 단계 사전 단속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도는 시군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조사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력, 사무실 등 등록 기준의 세부 검토 방법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위반·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등록 기준 확인과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도는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아직 입찰 단계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천안·보령·계룡·금산 등 4개 시군에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독려했다.
김성환도 건설정책과장은 “입찰 단계 실태조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 건실한 지역 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 부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확대해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김종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장이 참석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건설업계와 지자체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