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시민사회 역량 강화 기반과 실질적인 민관협치 필요”

시민사회·도의원 관심 분야 연결해 현장 의제 정책화 제안

최순자 경기도의원, “시민사회 역량 강화 기반과 실질적인 민관협치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순자 경기도의원이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기반과 현장 의제를 조례와 예산 등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 플레이스 캠프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제11대 의회 평가와 제12대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단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워크숍을 마친 뒤 “좋은 가치를 가진 시민사회가 행정과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힘을 기르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민사회가 발굴한 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경기도의원과 시민사회 간 협력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의원마다 교육·복지·문화·환경·경제 등 관심 분야와 전문성이 다르다”며 “시민사회가 의원별 관심 분야를 파악해 관련 의제와 단체를 연결하면 현장의 제안이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시민사회 활동 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있지만 인력과 재정, 조직 기반이 부족해 활동 자체가 어려운 곳도 있다”며 “경기도의 민관협치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시민사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처럼 지역사회에서 공익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다양한 지원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 운영을 단순히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활동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순자 의원은 “민관협치는 행정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가 좋은 의제를 발굴하고 의회가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경기도의회를 연결하고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가교 구실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