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상호 세종시장이 건의한 ‘행정수도세종완성특별위원회’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등 법적 기반 완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조상호 시장은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세종시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김태선·박성준·염태영·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에서 나타난 행정수도 완성의 국민적 열망을 전달하며 당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국민의 열망이 높다”며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마련, 재정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 내 주요 당직자와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당대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와 진도, 현황에 대해서 최고위에 보고할 것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범국민결의대회에서 세종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셨는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겠다”고 화답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이해찬 대표가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이었다”며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 연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과 산업, 일자리를 갖춘 진짜 수도를 완성하는 길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시당에서는 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시당위원장, 안신일 시의회 의장, 유인호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박란희 예결위원장, 김유선 사무처장, 김효숙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1건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조상호 시장은 “세종시는 일시적 거래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간 불균형으로 자체 재정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인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또는 재정 특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상호 시장은 이밖에 현안사업으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 정부·거브테크와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 등도 건의했다.
국비사업으로는 입자방사선 암치료센터가 서울·경기권에 편중돼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심화와 지역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세종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 국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세종으로 정한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세종에 진심인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원내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재 국회예결위원장은 “AI 정부를 포함해 세종시가 어떤 산업을 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있을지, 교육과 병원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사당 전체와 행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민석 당대표도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로 세종에서 근무한 덕분에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과제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직자와 세종시 관계자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관련 사안의 진전이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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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