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다산지금A3 후속조치 점검…“공정한 입주자 선정·주거사다리 구축해야”

7월 임시회서 지적한 다산지금A3 후속조치 점검…공정한 심사·철저한 서류검증 주문

장송회 의원, 다산지금A3 후속조치 점검…“공정한 입주자 선정·주거사다리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입주자 선정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공정한 입주자 심사와 철저한 서류 검증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는 장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가 모집공고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달리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일부 우선공급 대상자와 고배점자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GH는 정정공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정정공고를 통해 절차를 바로잡은 만큼 이제는 신청자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류검증부터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변화에 따른 GH의 대응계획도 살폈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85㎡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GH도 중형 평형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유도주거기준도 적극 검토하고 신혼부부가 출산 이후 가구원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생애주기와 가구원 변화에 맞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도 공공임대주택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결혼과 출산, 가족의 성장을 주거가 제약하지 않도록 GH가 보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입주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