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안전 보호할 군인, 대민 범죄 5년간 7천400건 넘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반면, 기소율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