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신속한 환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금요저널] 정부는 8월 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