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
[금요저널]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 보다 1만 5,90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출생자 수는 지난해 9년 만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을 ‘시드큐브’로 확정했다.이번 명칭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취지 아래, 2주간 진행된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시드큐브’는 씨앗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을 가장 안정적이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하였다고 1월 5일 발표하였다.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금요저널]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
[금요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정보보안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가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장에 임용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임용은 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금요저널]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31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젊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참여기업을 1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