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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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사업 빨간불… 목표치의 5%만 착공
[금요저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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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금요저널]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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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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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는 6건에 불과
[금요저널] 지난 8월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 성희롱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단톡방에서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무단을 캡처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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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교단을 떠난 교원 330명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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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금요저널]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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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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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금요저널]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징계건수 중에 ‘성실의무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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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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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 안양시 최대호 시장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과 13일 안양시청에서 지역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안양시 지역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안양 춤 축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등의 대대적 홍보 및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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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금요저널]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3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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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면담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및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컬리지런던 교수를 13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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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논의
[금요저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유라시아 물류기업, HM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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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협 임원진 지역과 성별 고려한 승진 인사 절실한 상황’ 지적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임원진 승진을 결정할 때 출신지나 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임원 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