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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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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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독식 여전
[금요저널] 원양어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금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7,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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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증가하는데,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은 정부 책무 회피
[금요저널]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12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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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해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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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제2의 N번방 우려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년 70여건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가 발생했다. 사회복무요원 범죄는 5년간 총 347건이었다. 이중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58건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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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행방불명자, 재난지원금 수령하다 덜미.공무원 시험 합격도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기피 사범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응시해 합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병역기피 행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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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 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금요저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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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삭감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사업은 303억원 증액 요구
[금요저널]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내년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학자금 연체 대출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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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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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금요저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근로자의 피폭량 또한 한수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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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10대 마약사범 659명,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관세청은 마약단속 고가 첨단장비 들여놓고 사용법 교육은 13.7%”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은 고가의 마약단속 첨단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실태는 심상치가 않다.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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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금요저널]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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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속 빈 강정’ 대기업집단 3.2%만 참여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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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초고압선 . 전국 240개교
[금요저널]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