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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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어느 멋진 날’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4일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약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500여명을 포함, 국내·외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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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수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 국회의사당에서 청년 및 외국인들과의 만남 주최
[금요저널] 김온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특별보좌역은 지난 14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생 및 외국인 등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특별한 견학을 주최했다. 이 행사는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청년들과 소통의 창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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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보조사업 청정 관리 확인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 대비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로 나타났다. 34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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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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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수출성장세 정체상황, 대구본부세관이 종합대책 마련하라”촉구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인플레이션 및 수요둔화,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 소폭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적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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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세청 납세자 권익 침해, 권력남용 수준” 허술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구체적 혐의도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은 사건을 두고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 침해가 권력남용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2020년 12월 대구지방국세청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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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금요저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29대가 2026년 운용불가될 전망으로 산림청의 대안은 협의도 안된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 활용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대책 중 하나로 공군 수송기를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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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금요저널]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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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42일 만에 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됐다 흔들리는 기상청 기술 연구”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기상청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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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9.26 주택공급 대책에서 최근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을 분양 6만호 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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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
[금요저널]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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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금요저널]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 장비가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선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의 연구시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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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41억 사용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
[금요저널]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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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금요저널]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