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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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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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형’ 도로 직선으로 바꿔 사고예방
[금요저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가 곡선 형태에서 직선으로 개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S자 형태의 지방도 924호선을 직선 형태로 개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방도 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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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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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금요저널]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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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
[금요저널]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이 올해 25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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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현대미술의 오늘과 내일 선보인다
[금요저널] 대한민국예술원은 7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호주 주시드니한국문화원에서 ‘대한민국예술원 시드니 특별전’을 개최한다. 예술원은 1954년 개원 이래 지난 1979년부터 미술전을 통해 우리 미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해왔으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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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대비 산업단지 및 주요 산업시설 안전관리 철저
[금요저널]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산업단지와 주요 산업시설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17.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업종별 소관국장과 산단공 13개 지역본부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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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과불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공동의견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
[금요저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7월 17일 국내 협·단체 중 최초로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유럽화합물질청에 제출한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유럽연합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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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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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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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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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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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청장 주재로 7월 17일 오전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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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