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SGI서울보증보험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금요저널]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
[금요저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를 위원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로 분류되는 상태로 지능의 정규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1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각종
[금요저널] 외교부는 7.10.~7.15.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6개국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〇 외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