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4,501건-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 앞장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김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자의 가치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생명학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종자생명교육센
-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
-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요저널] 조달청은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
-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신고금액 달성
[금요저널]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70.9억 달러로 기존 최대 규모인 2018년 상반기 실적을 경신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로써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금액을 달성하게 됐다
-
중동 경제외교 성과 차질없이 착착 진행 중
[금요저널]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에 이은 두 차례의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한-중동 간 경제협력의 결과 지난 상반기 동안 중동으로부터 70.2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주했으며 오만에서는 태양광 발전 및 그린수소 사업권 확보 등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통상자
-
청정수소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충
-
내실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금요저널]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
‘해녀·반려견 등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우수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제7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 상품이 접수됐으며 국민들의 체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지역
-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기업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은 높인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물인터넷 기기 관련 기업들의 IoT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
-
과기정통부, 시험·분석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의 저활용 연구장비를 민간으로 이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분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유휴·저활용 연구장비의 시험·분석 기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험·분석산업은 연구산업의 주요 분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뿐더러 연구 성과물의 검증·평가 등 신뢰성 확보를 지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공약 이행 위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