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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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여름철 국민 건강 지킨다
[금요저널]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해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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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도로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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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2.0’ 기반 구축
[금요저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방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된다. 양국은 지난해 7월,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린 투자, 양·다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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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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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월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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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54회 한국전자전의 부대행사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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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전국 실시, 적극 참여 필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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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온라인조사단이 전달한다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훈련 현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훈련 모니터링 온라인조사단’을 15일 출범했다. 조사단은 훈련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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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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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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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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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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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북도민 54명, 고국 찾는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29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국 방문단은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인 황해도 출신 이북도민 1세대 장인규 씨, 1970년 독일로 파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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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금요저널]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