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