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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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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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위해 힘 모은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 ㈜송도해상케이블카, 해운대 블루라인과 함께‘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4개 기관·기업이 BIE 실사단의 한국 방문 대비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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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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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의 6·25전쟁영웅, 동·서해안 수호 ‘대한민국 해군 어뢰정 편대’ 선정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동·서해안과 그 주변 도서의 적 진출 사전 봉쇄, 황해도 옹진반도 일대의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침공 계획을 좌절시키고 강원도 원산 일대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한민국 해군 어뢰정 편대를 ‘2023년 4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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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기념관, 초·중등 교사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체험교육 만든다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 역사에 대한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하는 자율교육협업모임체인‘임정애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정애듀’는 최근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초·중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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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 상담 무료 실시
[금요저널]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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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금요저널] 정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평화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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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실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4월부터 실시하며 국가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023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대상은 15개소로 수거검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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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전상담…제품화 기간 단축 효과 확인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상담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진단하고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 사전상담 서비스 제공 효과를 조사했다. 사전상담과 출범부터 현재까지 규제 사전상담을 제공한 의료기기 중 이번 조사에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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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철저하게 검증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위해도 기반 평가’를 수행해 품질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해 검증하고 있다. 총 18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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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정제 QbD 예시모델 공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제약 분야 스마트 공장 기반 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을 ‘정제’의 실제 생산 규모에 적용한 예시모델을 공개했다. 이번 QbD 예시모델은 정제 제형의 신약·제네릭의약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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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실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소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개선하는‘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부에서 이전 발표한 전기안전 정책 중 주요 정책 10가지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개선·심화할 수 있는 정책개선 분야도 마련했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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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금요저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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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분야, 미래혁신전략을 논의하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