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금요저널] 교육부는 8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