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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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국제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 최종 수상작 5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진행됐으며 총 211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국민에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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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신센터·규제과학센터와 협업 확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와 협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월 16일 개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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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서비스 제공 가속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을 8월 16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혁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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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사장기를 활용한 독성평가법 개발 선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의 표준화’를 주제로 산·학·연·관 간담회를 8월 17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국내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평가법 연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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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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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변에서 즐기는 이색 별자리 테마여행상품 출시
[금요저널] 여행과 과학이 만났다. 국내에서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손꼽히는 전남 신안 자은도 양산해변에 누워 천문 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여름철 별자리를 찾는 힐링 여행상품 ‘별빛달빛여행’을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광주과학관이 신안군과 협력해 공동으로 출시했다.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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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크게 준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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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금요저널]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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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2025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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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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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금요저널]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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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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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지능형양식 빅데이터센터’ 만든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결합해 양식장 운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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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금요저널]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5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