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
[금요저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3월 3일 창간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50호가 3월 23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공급망 이슈 전문 분석지로 공급망 관련 최신 정책·뉴스, 주요 이슈 분
[금요저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 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무료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집합·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3월 23일에 발표했다.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
[금요저널] 환경부는 3월 23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인천, 경기 지역에 3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황사는 3월 2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3월 22일 만주 지역에서 발원했으며 3월 23일 06시경부터 백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7일‘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결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 10월부터 2020. 4월까지 서울 강서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차례대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8. 10. 2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